산업기술분쟁 조정 제도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과다한 비용과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분쟁조정'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 조정의 장점
- 신속성 :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사건해결
- 비밀성 : 조정 전체과정은 비밀로 진행
- 경제성 :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가능
- 자율성 : 당사자간 조정, 타협, 화해, 양보를 통해 해결안 도출
- 전문성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통해 분쟁해결
신청철자
※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EL : 02-3489-7033 / E-Mail : is-med@kaits.or.kr